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일교차가 큰 계절이니 늘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노곡초등학교는 지식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2022학년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에 관한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가 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학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항상 본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 선행학습의 문제점
□ 선행학습 :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
※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 중학교 1학년 내용을 공부하는 학생보다 중학교 2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실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21년 보도된 통계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조사한‘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3~5월, 7~9월 6개월간 초·중·고 사교육비의 총액은 전년대비 11.8% 감소한 9조 2,849억 원입니다. 사교육비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은 전년대비 7.9%p 감소한 66.5%, 주당 사교육 참여시간은 5.3시간으로 전년대비 1.2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총액이 3조 5,777억 원으로 전체 사교육비 총액의 38.5%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25.2%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일시적 감소추세로 보여지며, 사교육비는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경기지역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율도 서울시,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음. 이렇게 증가한 사교육비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어렵게 하는 등‘에듀푸어(edupoor)’양산을 초래하여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2. 공교육정상화와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가.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
○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
※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의 정의
○ 선행교육: 교육관련기관이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교육과정에 앞서 편성하거나 제공하는 교육 일반
○ 선행학습: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 하는 학습
다. 선행학습 유발 행위란?
○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는‘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약칭 : 공교육정상화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금지 행위임
○ 적용 예외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 교육원)의 영재교육
-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 적용 배제 교과: 체육·예술 교과(군), 실과 등
-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2019년 3월 26일 공교육정상화법 일부 개정을 통해 적용 예외에 포함됨. 초등학교 1~2학년에서 놀이·활동, 음성언어 중심의 영어 방과후학교 운영이 가능함.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의 책무
○ 교육과정에 충실한 학교교육: 연간 교과지도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정상적 수업활동만으로 성취기준에 도달하도록 함.
○ 선행교육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등 학교내 기구들을 활용해 감독함.
○ 선행교육 예방 계획의 수립과 시행: 교원, 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 연 1회 이상 실시함.
○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한 수업 금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한 수업을 금지함.
4. 학부모의 책무
○ 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 및 학부모 활동(수업공개의 날, 학부모 회의 등)에 참여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녀가 학교생활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협조해야 함.
2022. 3. 7.
포천노곡초등학교장(직인생략)
[2022-17호] 2022학년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근절 안내.pdf
